사법원, 법무부, 전국변협이 오늘 국가도서관에서 사법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의 주제는 소송외 분쟁해결메커니즘이다. 사법원장 서종례, 법무부 부부장 진명당,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회장 진연서 등 대표들이 축사를 했다. 서종리는 더 많은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결국 사람에 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법관이 사건수량에 눌려 숨이 막히고 하루 종일 판다의 눈을 뜨면 개혁의 성과가 틀림없이 떨어질것이다. 그는 ADR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ADR는 대체적 분쟁해결 소송 외 분쟁해결 기제의 약칭이다. 2019년의 경우 현지 법원은 평균 91.39일이 걸려야 노동소송을 끝낼 수 있다. 노동사건법은 2020년에 발효돼 평균 노동소송 종결 일수가 71.91일로 구법 때보다 20일 가까이 빨라진다. 새 법의 로동조정은 지난해 운행상황에서 평균 47.05일에 결속되였고 조정성립률은 60%를 초과하였다.
진명당은 ADR는 소송에 비해 적시성, 유연성, 프라이버시성, 협력성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진연희는 법원 이외의 분쟁 해결이 몇 가지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쌍방이 약정한 절차이다. 적의와 분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양측 당사자가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고 스스로 절차를 장악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결정할 수도 있어 법원의 심판보다 자율적이다.
진연희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법사회학에서 온 연구는 민사판결과 집행은 당사자간의 기존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고 싸움으로 옥백으로 변하게 된다. 만약 기타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면 당사자들은 더욱 쉽게 원래의 관계를 회복할수 있다. 셋째, 당사자에게 있어서 분쟁은 모두 큰일로서 대소를 막론하고 정의의 실현은 반드시 원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나라의 자원은 한계가 있다. 국가의 사법예산에는 일정한 비률이 있으므로 무제한으로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성분쟁이 기타 방식으로 해결된다면 제한된 사법자원은 가장 능률적인 배치를 받을수 있다.
또 서 부장판사는 헌법절차법의 새 제도가 내년 이맘때쯤 가동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그는 법관의 위헌심사제도는 4심도 아니고 억울한 사건 구제의 통로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유일한 기능은 법관의 법률의견 합헌 여부를 통제하는 것이고 종심법원이 누락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석대법관이 개입할 수 있다.
허 대법관은 방대한 사건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지닌 극소수 사건만 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개(司改)의 각종 개혁이 끊임없이 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18세기 산업혁명 새벽의 전야와 같았다. 수력방적과 증기기관이 점차 발명됨에 따라 공장과 도시는 점차 확대되고 융합되였다. 거대한 변화의 첫 서광이 새벽의 엷은 안개를 뚫을 것이다. 부문법원은 계속하여 "부문개혁 2.0"의 량형개혁, 피라미드소송조직과 절차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연구토론회의 첫 토론의제는 소송외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서 중화전국변호사협회련합회 전임 회장 고가훈이 주최했다. 중국중재국제센터 중재원 원장 리념조는 림요변호사, 오자승변호사, 륙세근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채필충 법무부 차장 주재로 오후 1회에서는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송외 분규를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교대리법연구소 부교수 김맹화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청대리법연구소 조리교수 련맹기, 사림지검서 주임검찰관 채원사 등은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판결 외 분쟁 처리와 ADR에서 ODR까지의 절차 보장이 논의됐다. 회의는 사법원 부원장 채초돈이 사회했다. 신고자는 심관령() 대만대 법대 특임교수, 교통대 법학연구소 교수, 임지걸() 금융소비평가센터 회장, 임기항() 변호사는 대화를 나눴다. 허종례 사법원장(가운데), 진명당 법무부 부부장(왼쪽)과 진연희 전법협회 이사장이 오늘 사법절 학술세미나 개막식에 참석해 소송 외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우위에 공감하고 있다. 서 씨는 ADR가 소송의 근원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판다의 눈을 하루 종일 뜨면 피곤해지고 개혁의 성과도 떨어질 것이다. 기자 왕홍순/사진